고유가 지원금, 불난 집에 기름 붓
쟌쟌아,
지난 편에서 지원금이 물가를 올리고 빈부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했지?
오늘은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경우를 얘기해줄게.
바로 고유가지원금 이야기야.
기름값이 너무 올랐을 때 나라가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거야.
얼핏 들으면 고마운 일 같지?
그런데 아빠는 이걸 보면서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그런지 설명해줄게.
기름값은 왜 오른 걸까?
요즘 아빠가 운전을 하면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보면
미국과 이런 전쟁 이 전에 비해 많이 올라있었어.
(이 번에는 1리터 당 1,500~1,600원 정도였으니데 지금은 2,000원을 왔다갔다 하네)
이 기름값이 오르는 건 한국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중동에서 전쟁이 나거나,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달러원 (USD/KRW)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
이걸 공급 충격이라고 해.
핵심은 이거야.
국내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중동의 유전에서 기름이 더 나오지 않아.
공급 자체가 막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지원금을 주면 어떻게 될까?
공급이 막혀 있는데 돈까지 풀면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
기름값 충격으로 이미 경기가 힘든데, 물가까지 뛰면 가계는 이중고를 맞아.
1970년대 오일쇼크가 딱 이 경우야.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을 갑자기 줄이면서 물가가 폭등했어.
공급이 막혔는데 미국 정부가 경기를 떠받치려고 돈까지 풀었고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
결국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극약처방을 써야 했지.
공급 충격에 현금을 더하면,
불을 끄려다 기름을 붓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럼 고유가엔 뭐가 맞는 처방일까?
공급 충격엔 공급 측에서 답을 찾아야 해.
| 올바른 처방 | 이유 |
| 유류세 인하 | 가격 자체를 직접 낮춤, 수요 자극 없음 |
| 취약계층 핀셋 지원 | 꼭 필요한 곳에만, 인플레이션 파급 최소화 |
|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 특정국 의존 줄여 공급 충격 완화 |
| 에너지 효율 투자 | 근본적으로 석유 의존도를 낮춤 |
전 국민 현금 지급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럼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정부의 고유가지원금을 보면, 완전히 틀리지만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 지급하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은 교과서적으로 맞는 처방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득 하위 70%,
약 3,577만 명에게까지 지급을 확대했어.
취약계층 핀셋 지원에서 광범위 살포로 바뀐 거야.
경제적으로 보면 70%는 핀셋이 아니야.
지원 대상이 넓어질수록 물가 자극 효과도 커지거든.
정치적으로는 표가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작용 우려가 따라와.
좋은 정책의 씨앗에 정치적 고려가 더해지면 어떻게 변질되는지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경제 뉴스가 다르게 보일 거야.
아빠가 쟌쟌에게 전하고 싶은 말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
공급이 막혀서 생긴 문제인데, 수요 쪽에 돈을 쏟아부으면
잠깐 증상을 가릴 뿐이야. 그리고 그 청구서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돌아와.
나라가 지원금을 준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물어봐.
"이게 공급 문제야, 수요 문제야?"
그 질문 하나가 경제를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줄 거야.
다음 편에서는 그럼 정부가 진짜로 해야 할 정책이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